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처분단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강정규 ; 박태진 ; 김해중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3
II.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1. 정비사업의 개념 4
2.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적 변천과정 4
3. 주택재개발사업절차와 관리처분단계 5
III.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6
1. 부산지역 현황 6
2. 주택재개발 사례분석 7
IV. 관리처분단계의 법·제도적 문제점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법 중 일부조항의 문제점 11
2. 조합정관(표준정관) 중 일부조항의 문제점 12
3.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문제점 13
V. 개선방안 15
1.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의 통보시기 관련 개선방안 15
2. 조합원 분양신청 철회기간 관련 개선방안 16
3. 국·공유지 매수관련 개선방안 16
VI.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