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 김민호 1
Abstract 1
I. 논의를 시작하며 2
II. 법이론적 재검토 5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이념 - 공역무이론 5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이론적 원칙 8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정당화 조건 10
III. 법제적 정책과제 12
1. 법안의 관련 주요내용 개관 12
2. 관련 법이론의 적용과 분석 18
IV. 결론에 갈음하여 26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