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 강정규 ; 강진영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권의 이론적 검토 4
1. 매도청구권의 의의 4
2. 매도청구권의 행사절차 5
3.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 7
III.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소송의 사례분석 7
1. 사례의 분석 7
2/3. 매도청구소송 사례의 유형별 분석 13
IV. 재건축 매도청구권의 개선방안 16
1. 미동의자 축소방안 강구 16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17
3. 소송의 분쟁해결 방법의 활용 18
4. 전문가 조력의 제도화 19
V. 결론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