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성공단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 한명섭 1
I. 서론 1
II. 개성공업지구의 성격 및 적용 법규 3
1. 개성공업지구의 성격 3
2.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법규 3
III.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신변안전보장 관련 법제 4
1. 개성공업지구법 4
2.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5
IV.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10
1. 추가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서의 체결 10
2. 추가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서의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 10
3. 남한 주민 간 발생하는 형사사건 처리 문제 22
4. 기타 사항 23
V. 결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