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연방자문위원회 제도변화의 역동성 / 金駿錫 ; 高敬勳 1
[요약] 1
I. 서론 1
II. 미국 연방자문위원회 제도의 역사적 변화 4
1. 연방정부 및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4
2. 「연방자문위원회법」제정 이전의 연방자문위원회의 제도적 변화과정 5
3.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제정배경과 내용 7
4. 연방자문위원회법 제정이후 연방자문위원회의 제도적 변화과정 9
III. 연방자문위원회의 현황 10
IV. 미국의 연방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의 제도분석 12
1.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쟁 12
2. 의회-대통령의 역학관계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요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