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 김래영 1
I. 서론 1
1.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경과 1
2. 검토내용 3
II. 요록의 법적 성격 및 그 통제가능성 4
1. 문제의 소재 4
2. 조약의 종류 : 특히 고시류조약과 기관간 약정의 구별을 중심으로 4
3. 요록의 법적 성격 6
4. 소결 8
III. 고시의 위헌성 여부 9
1. 서언 9
2. 소송요건의 문제 11
3. 고시의 위헌성 여부 13
IV. 결론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3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