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무구조상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 김재완 1
I. 서론 1
II. 독일채권법상 채무구조에서의 보호의무 3
1. 채무구조에 관한 논의의 배경 3
2. 급부의무와 부수의무에 관한 논의 4
3. 보호의무에 관한 논의 10
III. 우리채권법상 채무구조에서의 보호의무 14
1. 채무구조의 출발점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 14
2. 보호의무의 편입에 관한 논의 17
IV. 채권법상의 의무에 대한 국제적 입법 동향 24
1. CISG의 태도 24
2. PECL의 태도 25
3. 독일 신채권법의 태도 27
4. 우리민법 개정안의 태도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Abs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