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량발명 보호를 위한 우선권제도의 역할 : 특허심판원 2007당3480 심결을 중심으로 / 朴榮圭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각국에서 개량발명의 보호 5
1. 개량발명 보호의 필요성 5
2. 각국의 개량발명 보호제도 6
III. 파리조약상 개량발명의 보호 11
1. 개요 11
2. 우선권제도의 연혁 13
3. 우선권제도의 특허법적 의미 16
IV. 개량발명의 보호와 우선권주장의 판단기준 17
1. 특허심판원 2007당3480 심결 17
2. 관련 쟁점 20
3. 발명의 동일성 판단 22
4. 우선권주장의 판단 기준 29
V. 결론 33
[참고문헌] 35
1. 국내문헌 35
2. 외국문헌 35
3. 기타자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