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 운용에 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 이경홍 1
목차 1
I. 서론 2
II. 한국과 일본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의 운용 현황 3
1. 일본 3
2. 한국 6
III.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체제의 특징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9
1. 무효심판제도의 특징 9
2.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 11
3.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관할 및 전문성 강화 체제 현황 13
IV. 일본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항변 운용에 따른 논의점 15
1. 검토의 범위 15
2. 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루트의 판단차이 발생 방지를 위한 논의 15
3. 침해소송 루트와 무효심판 루트의 판단의 차이 발생 후의 재심 18
V.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무효판단 운용 25
1.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 25
2. 침해소송과 무료심판루트의 판단차이 발생 방지 25
3. 재심문제의 처리 31
VI. 마치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