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Trustee)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에 관한 고찰 / 김범준 1
I. 서론 1
II. 미국 연방도산법 개관 2
1. 개요 3
2. 청산절차와 회생절차 3
3. 2005년의 개정법: Chapter 15의 추가 5
4. 도산법원(U.S. Bankruptcy Courts) 5
III.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Trustee)의 지위와 역할 6
1. 개요 6
2. 제7장(Chapter 7)의 도산관재인 7
3. 제12장·제13장(Chapter 12·13)의 도산관재인 9
4. 제11장(Chapter 11)의 도산관재인 10
IV. 미국 연방도산법상 연방관재인(U.S. Trustee)의 지위와 역할 11
1. 연방관재인(U.S. Trustee)의 주요역할 11
2. 조직과 구성 13
3. 도산법원과의 관계 15
4. 2005년 개정법 중 연방관재인제도와 관련된 주요내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