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핵심기술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 김민배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II.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 8
1. 미국의 국가기밀과 보호법제 8
2. 국가 안전보장과 정보 분류 10
3. 미국의 비밀보호 법제와 종류 11
4. 중요정보의 구분기준과 문제점 14
III. 첨단기술과 가이드라인 16
1. 국방부와 첨단기술 동향 16
2. MCTL 17
3. DSTL 19
4. 기술 데이터 시트 20
5. 듀얼 유즈 연구와 가이드라인 22
IV. 첨단기술과 비밀특허제도 24
1. 비밀특허제도와 기술유출방지 24
2. 미국 특허법과 비밀유지 25
3. 비밀보호 법제의 나아갈 방향 31
V. 첨단기술의 규제와 관리 32
1. 미국의 수출규제 32
2. 첨단기술 관리 동향 33
3. 외국의 경제정보 수집·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 35
4. 첨단기술과 수출규제 37
5. 첨단기술 유출과 기업의 예방대책 39
6. Bayh-Dole Act와 국비 연구성과의 유출 방지 41
VI. 결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