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조규성 1
I. 문제의 제기 1
II. '그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의미 3
1. 서 3
2. 구체적 학설 검토 5
III.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8
1. 서 8
2. 상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유·사용·관리의 의미와 비교 10
IV. 구체적 판례 검토 12
1. 버스내 승객 및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사고 12
2. 주행 중 사고 16
3. 추락사고의 경우 19
4. 하역작업 중의 사고 22
5. 적재작업 중의 사고 25
6. 승객의 하차 중 발생한 사고 28
V. 맺음말 30
참고문헌 34
1. 국내문헌 34
2. 외국문헌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