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 / 황창식 ; 신광식 1
I. 문제 제기 1
II. 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의 내용 4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4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5
3. 포스코의 주장 7
4. 대법원 판결의 내용 10
III. 거래거절에 대한 경쟁법리 12
1. 관련시장 획정 12
2. 거래거절의 부당성(경쟁제한성) 18
3. 거래거절의 정당화 사유 28
IV.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함의 30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30
2.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32
참고문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