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 金汶在 1
I. 서론 1
II.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기본법리 3
1.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개념 3
2. 관련당사자의 법적 지위 7
3.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거래방식 9
III.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국내법적 수용가능성 11
1. 생명보험전매의 보험계약법상의 문제 11
2.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 30
3.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의 포섭 31
4. 소결 33
IV. 생명보험계약 전매사업의 내재적 한계 34
1. 생명보험계약 전매사업의 반사회성 여부 34
2. 거래당사자간의 사기 가능성 35
3. 소결 37
V. 국내법적 수용을 위한 입법적 제언 37
1. 입법의 방향 37
2. 입법내용에 대한 제언 39
♣ 참고문헌 43
[국내문헌] 43
[일본문헌] 43
[영미문헌] 44
[관련 WEB SITE] 46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