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주진열 1
I. 서론 1
II.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법제도 일반 4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헌법적 근거 4
2. 원사업자 의무의 주요 내용 및 위반 효과 5
3. 발주자의 작위 의무 및 위반 효과 6
4.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조항 7
5.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8
III. 불공정하도급 관련 주요 판례 및 최근 쟁점 9
1. 헌법재판소 결정례 9
2. 대법원 판결례 14
3. 2009년 최근 쟁점 20
IV. 맺는 말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