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 입찰 담합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홍명수 1
I. 서론 1
II. 입찰 담합의 의의와 유형 3
1. 입찰 담합의 의의 3
2. 입찰 담합의 유형 5
III. 부당 공동행위로서 입찰 담합의 규제 9
1. 입찰 담합 규제의 법적 근거 9
2. 병행행위로서 입찰 담합과 합의 추정의 문제 10
IV.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2
1.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12
2. 타 규제기관과의 협력 15
3. 조달 행정의 경쟁법적 수용 18
V. 결론 20
【국문초록】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