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 김진우 1
I. 들어가며 1
II. 제51조의 취지와 의의 4
III. 제51조의 적용범위 6
1. 인도의 가분성 6
2. 물품의 일부인도 또는 인도된 물품의 계약일부부적합 7
3. 계속적 공급계약 8
IV. 일부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제51조 제1항) 10
1. 개관 10
2. 일부불인도(수량부족)의 경우 11
3. 계약일부부적합의 인도의 경우 16
V. 계약 전체의 해제(제51조 제2항) 17
VI. 제39조에 의한 통지의무 19
VII. 기타 21
1. 제51조의 유추적용 21
2. 입증책임 22
3. 임의규정성 22
VIII. 결론에 갈음하여 22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9
【Zusammenfassun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