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의의 / 김혁돈 1
I. 들어가면서 1
II. 의료행위의 민사법적 의의 2
1. 계약에 의한 경우 3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8
3. 소결 10
III.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한 논의들 11
1. 정당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12
2.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견해 13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보는 견해 17
4. 이원설 20
5. 소결 21
IV.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8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