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朴東律 1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1
1. 사건의 경과 1
2. 항소심 판결 2
3. 대법원 판결 2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
1. 사건의 경과 2
2. 대법원 판결 3
대상판결 3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3
1. 사안의 개요 3
2. 소송의 경과 3
[연구] 4
I. 문제의 제기 4
I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III.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7
IV. 1심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사건이 병합된 경우 21
V. 맺음말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8
[일문초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