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 박정기 1
I. 서론 1
II. 가맹사업계약의 체결과정 4
III.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 6
1. 의의 6
2. 매출·수익예측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3. 위반시의 벌칙 9
IV. 매출·수익예측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
1. 매출·수익예측에 대한 정보제공 11
2. 합리적인 예상매출·수익액의 산정기준 12
3. 예상매출·수익액의 예측방법 14
V. 매출·수익예측과 현실의 매출·수익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가맹본부의 책임 16
1. 계약의 불이행 16
2. 보증의무 16
3. 참고를 위한 제시 17
4. 계약체결상의 과실 내지 보호의무 18
5. 불법행위 19
VI. 결어 19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