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현황과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소고 / 윤영철 1
I. 들어가는 말 1
II. 사법개혁의 본질과 검찰의 민주화 3
III. 우리나라 현행법상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 5
1.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6
2.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 7
3. 소결 18
IV.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입법례 19
1. 국민참여형 통제제도 19
2. 사후적 사법심사형 통제제도 23
3. 소결 25
V.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 26
1. 기소배심제도의 도입필요성 26
2. 2원적 통제체계의 확립 28
VI. 나가는 말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4
【Zusammenfassun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