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상규 1
I. 머리말 1
II.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변경취지 3
1. 대상범죄의 전면적 확대 3
2.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불허 6
3. 고등법원의 직무관할 8
4. 재정법원의 심리와 기소강제 10
III. 재정신청제도의 향후전망과 개선과제 13
1. 재정신청제도의 정착가능성 13
2. 재정신청제도의 단기적 개선과제 15
3. 중·장기적 개선과제 17
IV. 결어 20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