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거절의 규율과 필수설비 판단기준 / 최승재 1
I. 서론 1
II.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에 의한 라이센스 강제 3
1. 도입 3
2.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의 의의 3
3.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의 판단기준 5
4. 미국 판례상 필수설비이론의 전개 6
5. 라이센스 거절(Refusal to License)과 필수설비이론 10
6. 정리 12
III. 유럽에서의 필수설비이론에 의한 라이센스 강제 13
1.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강제실시의 근거 13
2.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거절과 필수설비이론 15
IV. 필수설비이론의 지적재산권에의 적용 23
1. 필수설비이론의 지적재산권에의 적용에 대한 2가지 견해 23
2. 대안의 제시 24
V. 결론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