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 / Ralf Kolbel ; 김성룡 역 1
[저자의 변] 1
I. 서문 1
II. 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 3
III.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 4
1. 사전 고찰 4
2. 부작위의 '인과성' 5
3. 두 번째의 귀속문제 : 부작위위험의 실현 7
IV. 귀속관점들 9
1.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유지 9
2. 위험실현 13
V. 보론 :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에서 특수한 귀속관점들 17
VI. 결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