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가 증가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명, 초상 혹은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국회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 존속기간 혹은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그 사용은 여전히 인격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달리 사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명성 혹은 사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요소의 공개가치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자의 상속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상속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인정하는 반면에 상속은 부정하였던 종전 17대 국회의 입법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후 인격권적 요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0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Die Entwicklung der Massenmedien und die sie kennzeichnende Breitenwirkung brachte nicht nur eine Bedrohung des Anonymitatsinteresses durch unerwunschte Publizitat mit sich, sondern schuf auch die Moglichkeit, dass Personen aus der durch ihr offentliches Wirken gewonnenen Popularitat Kapital schlagen, indem sie gegen ein oft stattliches Honorar fur Produkte oder Dienstleistungen unterschiedlichster Art Werbung treiben. Durch eine unautorisierte Verwertung ihrer Identitat fur Werbezwecke werden nicht so sehr im herkommlichen Sinne personlichkeitsrechtliche, ideelle Interessen, sondern uberwiegend oder zumindest auch vermogensrechtliche, kommerzielle Belange beruhrt. Als Reaktion auf die zunehmende Kommerzialisierung hat die amerikanische Rechtsprechung in Gestalt des Right of Publicity ein “kommerzielles Personlichkeitsrecht” geschaffen, das als Immaterialguterrecht uneingeschrankt ubertragbar ist und selbstandig neben dem auf den Schutz ideeller Interessen ausgerichteten Right of Privacy steht. Dieser Beitrag stellt kurz das Right of Privacy dar und skizziert die Entstehungsgeschichte sowie Inhalt und Grenzen des Right of Publicity. Abschließend wird eine Bewertung vorgenommen und der Frage nachgegangen, welche Folgerungen sich fur das koreanische Recht ziehen la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