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김진곤 1
- 요약 - 1
1. 머리말 3
2. 개념의 구분과 법적 접근 방법 5
1) 고령자와 노인개념의 법적 분리 5
2) 고령자 속에 포함된 노인에 대한 접근 7
3. 고용창출의 이념적 기초 8
1) 고령자의 개성신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직업의 자유) 8
2)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10
3) 일할 권리의 보장 11
4.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13
1) 고용구조와 고용의 기능적 측면 13
2)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안 15
3)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환경적 변화와 고용 27
5. 일자리 창출과 법적 과제 31
1) 조기퇴직의 문제 31
2) 연금지급연령의 변경과 소득의 보장 32
3) 다양한 근로형태의 개발과 지원 34
4) 지역별 차등화된 고용정책개발 35
6. 맺음말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