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청구범위의 균등이론 / 이수웅 1
목차 1
1. 균등론은 특허침해판단 원칙의 하나 2
2. 균등론의 의의 3
3. 균등론 도입의 목적과 균등론의 판단근거 4
(1) 균등론의 도입목적 4
(2) 균등론의 판단 근거 5
(3) 균등론과 유사용어·준균등 6
4. 균등론의 발전 8
(1) 미국 8
(2) 일본의 균등론 11
(3) 독일의 균등론 14
(4) 우리나라의 균등론 16
5. 균등론에 관한 학설 22
(1) 문리해석론 23
(2) 균등론 24
6. 균등의 요건 27
(1) 본질적 구성요소의 동일성 27
(2) 치환가능성 28
(3) 치환용이성 29
(4) 치환용이성과 진보성의 관계 31
(5) 의식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한 발명 32
7. 균등의 범위 32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32
(2) 선행기술 33
(3) 불실시의 발명 35
(4) 역균등론(Revers doctrine of equiralents) 36
(5) 개척발명과 균등론 37
(6) 개량된 대체물의 균등범위 38
8. 균등론과 디자인권 38
(1) 발명과 디자인 38
(2) 미국·일본의 디자인의 규정 39
(3) 디자인의 균등론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