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사용상호권과 등록상표권 / 차형렬 1
목차 1
I. 서설 2
II. 상호와 상표의 관계 3
1. 상호와 상표의 구별 3
2. 선사용 상호와 등록상표의 저촉 5
III. 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제한 10
1. 의의 10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11
3.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12
IV.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효력제한 14
1. 의의 14
2. 등록상표권 효력제한 15
V. 민법상 권리남용과 상표권 행사 17
1.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 17
2.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 19
VI. 결론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