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외규정을 부가하는 보정의 요건 / 공영민 1
목차 1
I. 머리말 2
II. 제외규정 또는 예외규정을 부가하는 보정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조건 2
1. 보정제도의 의의 2
2. 유럽 판례의 요지 3
III. 각 판결의 이유 4
1. 기본 전제 - 제외규정 또는 제외되는 기술적 사상이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럽 특허법 123(2) 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4
2.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외규정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 4
3.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외규정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4. 보정시 유의사항 8
IV. 맺는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