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진입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민호 1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II. 방송법상의 PP진출입에 관한 법제도 현황 3
1. 현행 방송법의 규정 3
2. 방송법 제9조에서의 "등록"의 의의 4
3. 방송법 제9조에서의 "승인"의 의의 8
4. 방송법 제9조에서의 "등록"과 "승인"의 법적 의의 9
III. PP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10
1. 영국 10
2. 프랑스 12
3. 독일 14
4. 일본 16
5. 미국 19
IV. 결론-PP 관련 방송법 개정방향 20
▣ 참고문헌 ▣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