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저작권 보호 방안 : 저작권법 제25조를 중심으로 / 남기연 ; 박귀련 1
I. 서론 1
II. 학교교육과 저작권의 제한 4
1.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의 게재 4
2.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 5
3. 피교육자의 수업 목적으로의 복제, 전송 8
4. 보상금의 지급 8
4. 기술적 보호조치 10
II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 11
1. 교과서관련 시장의 변화 12
2. 보상금 기준과 범위의 변화 13
3. 디지털 교과서 포함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14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변화 14
IV.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있어 『저작권법』 제25조 해석의 어려움 15
1. 디지털 교과서의 확대된 정보량으로 인한 기존 해석과의 상이성 15
2.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제약 16
3.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과 '수업 목적'과의 충돌 18
V. 결론 19
▣ 참고문헌 ▣ 21
〈국문초록〉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