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보안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이창범 1
I. 산업보안과 정보통신기술 1
1. 영업비밀유출과 정보통신기술 1
2. 산업보안기술과 정보통신기술 2
II. 영업비밀 유출의 원인과 유형 3
1. 영업비밀 유출의 원인 3
2. 영업비밀 유출의 유형 4
III. 산업보안법제의 현황과 내용 6
1. 산업보안법제의 현황 6
2. 영업비밀보호법 7
3. 산업기술보호법 9
4. 통신비밀보호법 13
5. 정보통신망법 15
6. 주요정보통신기반 16
7. 형법 17
IV. 산업보안법제의 법적 과제 18
1. 산업보안 지원시스템의 미흡: 산업보안법제의 통폐합 등 18
2. 업무상 통신의 과도한 보호: 업무상 통신 감청의 제한적 허용 19
3. 근로자 사생활보호법제 부재: 근로자감독권 행사범위의 명확화 21
4. 연구자 등의 관리프로그램 부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도입지원 22
5.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취약: 기업 내부감시시스템의 제도화 23
V. 결어 24
▣ 참고문헌 ▣ 26
〈국문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