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덕수 ; 정해상 1
I. 논의의 배경 1
II.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필요성 3
1. 개인정보의 의의와 범위 3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5
III.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9
1. 가입자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점 10
2. 가입자 개인정보 보유에 있어서의 문제점 14
3. 가입자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 16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 17
1. 개인정보 수집동의 시 이용목적별 정보제공 선택권 부여 17
2.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열람 및 동의 철회권의 실질적 부여 19
3.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20
4.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교정 20
5.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21
V. 결론 22
▣ 참고문헌 ▣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