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 한국과 미국의 GAGC Method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金正勳 1
[요약] 1
I. 서론 1
1. 배경적 설명 1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II. 생활쓰레기 관리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틀 3
1. 생활쓰레기 관리정책의 주요 요인들 4
2. 정부, 시장, 시민적 특성과 GAGC Method 6
III. 쓰레기종량제와 PAYT의 정책적 특성 비교 7
1. 쓰레기종량제와 PAYT의 역사적 발전배경 7
2. 미국 PAYT정책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 9
3. 한국 쓰레기종량제정책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1
IV. GAGC Method의 개발 방향 13
1. 정부적 특성 13
2. 시장적 특성 13
3. 시민적 특성 14
V. 결론 15
【참고문헌】 16
[영문요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