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 최철호 1
차례 1
국문요약 2
I. 서론 2
II. 독일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에 관한 법제도 3
1. 온라인 수색에 관한 입법상황 3
2. 연방의 정보기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배경 5
3. 연방의 정보기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6
4. 연방의 정보기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의 구성 6
5. 연방의 정보기술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의 주요 규정 7
III. 독일의 정보보안관련 조직 12
1. 개관 12
2. 정보보안정책 및 전략 13
3. 정보보안작용 조직 14
IV. 독일의 정보통신망 자율규제 15
1. 독일의 온라인상 자율규제 실태 15
2. 규제되는 자율규제 시스템 16
3.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 관한 주간협약(JMStV) 제19조에 의한 자율규제기관 17
4.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협회(FSM) 18
V.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