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론 / 鄭泰綸 1
I. 문제의 제기 1
II. 기초적 검토: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 대제3자관계의 규율 3
1. 물권행위의 무인성론 3
2. 인과관계의 직접성의 기능과 그 한계 4
3. 급부개념의 등장과 그 한계 5
III.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6
1. 독일에서의 학설 6
2. 독일에서의 판례: BGHZ 105, 365ff. 13
IV. 정리 14
Zusammenfassung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