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張榮敏 1
I. 서언 1
II.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죄책 2
1. 신용카드 영득행위의 죄책 2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의 죄책 4
3.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 10
III.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남용행위의 죄책 10
1.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의 죄책 10
2. 자기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의사없이 물건을 구매한 경우 11
3. 변제의사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17
IV. 죄수에 관한 고찰 21
V. 결론에 대신하여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