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제정 방향 / 박은정 1
I. 머리말 1
II. 법제정비의 필요성 3
III.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1. 배경 5
2. 쟁점사항 6
3. 입법방향 7
4. 외국의 입법례 9
IV. 인간배아 연구 11
1. 배경 11
2. 쟁점 13
3. 입법방향 13
4. 외국의 입법례 14
V. 생명공학관련 특허의 허용범위 16
1. 배경 16
2. 쟁점 19
3. 입법방향 20
4. 외국의 입법례 21
VI. 인간유전 정보의 연구와 활용 24
1. 배경 24
2. 쟁점 26
3. 입법방향 26
4. 외국의 입법례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