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고시상 이사가중규정 적용 실무에 관한 소고 / 이현규 1
I. 서론 1
II. 이사가중규정 자체의 문제점 2
1. 이사가중규정의 적용요건 - 가중 성립요건 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가중규정 적용의 실무 현황 7
3.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의 법리적 검토 8
III. 결론 - 종합적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