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이용갑 1
[요약] 1
I. 서론 2
II. 독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3
III. 2007년 이전의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 7
1. 보수정당과 시장자유주의정당 연방정부의 가입자의 부담증가를 통한 재정지출억제와 보험자간 경쟁체계 도입 7
2. 사회민주주의정당과 시민·환경주의정당 연방정부의 공급자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10
IV. 전 국민 가입강제와 건강보험기금을 통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12
1. 보수정당과 사회민주주의정당 연립정부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12
2. 건강보험기금 도입에 따른 국가 공적 건강보험조합 가입자의 역할 변화 17
V. 결론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4
[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