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 金星煜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집합건물의 분양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3
1.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3
2. 분양광고 내용의 계약편입 문제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8
3.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 당사자 변경문제 10
III. 집합건물의 하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 11
1.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1
2.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14
3. 완성된 집합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권의 행사 16
IV. 집합건물의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17
1. 건축 중인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문제 18
2. 대지권의 미등기 문제 20
3. 대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지사용권의 취득여부 22
4. 등기신청의 문제 23
V. 결론 26
abstract 30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