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장연화 1
I. 머리말 1
II. 환자유인금지규정의 신설 및 개정 과정 3
1. 1981년 의료법 제25조 제3항 신설 3
2. 2002년 동법 규정의 개정 3
3. 2009년 외국인환자유치 조항의 신설 4
III. 환자유인금지규정의 제한적 해석 5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 5
2.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6
3. 환자유인금지 규정에 있어서의 주체 10
4. 소개행위 13
5. 알선행위 14
6. 유인행위 14
7. 사주행위 18
IV. 환자유인금지규정의 개정 제안 20
V. 맺음말 21
[국문요약]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