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주요 내용 / 천진호 1
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증대 현상과 국제형사법의 국내적 수용 1
II. 국제형사사법공조로서의 범죄인인도제도(Treaty on Extradition)의 국내적 수용 5
1. 범죄인인도제도 개관 5
2. 『범죄인인도법』의 제정 7
3.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현황 9
III.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수용 11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가입과 주요 내용 11
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3
IV.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과 국내적 수용 17
1.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17
2.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일사부재리 원칙 19
3.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방법 21
4. 형사판결의 집행 관련 다자간 조약 22
V. 수형자이송제도의 국내적 수용 24
1. 수형자이송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4
2.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주요 내용 25
3. 『수형자이송협약』 가입과 양자조약인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현황 31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의 주요 내용 35
VI. 결론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