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의무 :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윤선희 1
목차 1
1. 처음에 2
2.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도의 도입 3
3.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요건 5
1) 개시요건 5
2) 개시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 6
3)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의 판단 11
4. 심사의 진행방식 13
1) 특허법 제48조의7의 통지 14
2)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위반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15
5. 일본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의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7
6. 끝으로 19
(별첨)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에 대한 당면(當面)의 운용 20
선행기술문헌정보の기재방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