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타사 직원과 공동업무 수행 중 지출한 경비의 접대비성 : 대법원 2008. 7. 10.선고 2007두26650 판결 / 최선집 1
I. 사실관계 1
II. 판결요지 1
III. 평석 2
관련규정 2
1. 접대비 엄격해석원칙 3
2. 접대비 요건 4
3. 이 사건에서의 적용 4
IV. 여론 7
1. 접대비 등의 과세방식 7
2. 접대비 등의 바람직한 과세방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