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DA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 이재민 1
I. 들어가는 말 1
II. 보조금 협정의 특징 3
A. 제한된 정부조치만 규제대상 4
B. 구성요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가능성 5
C. 보조금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취약성 5
III. 현 의장초안 및 로드맵의 구조적 문제점 7
1. 수산보조금 규범의 부속서 포함 7
2. 수산보조금 논의에서 "보조금" 개념의 미정립 8
3. 인프라시설 관련 상충된 규정 10
4. 조선보조금 문제 12
5. 속성 분쟁해결절차 활용의 문제점 13
6. 신규 제소가능 보조금 관련 문제 14
7. WTO 분쟁해결양해사항과의 연관성 고려 미비 17
IV. 수산보조금 도입 시 대응방안 17
A. 특정성 경감 방안 18
B. 경제적 혜택 경감방안 20
C.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경감 방안 22
V. 결론 23
◀국문초록▶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