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 인치에서 법치로 / 金允權 1
[요약] 1
I. 서론 1
II. 제도화의 이론적 검토 3
1. 제도화의 의의 3
2. 제도화의 차원 4
3. 본 연구의 논리 틀 6
III. 중국 정부행위의 비제도화: 인치의 형성과 변화 8
1. 인치의 형성 8
2. 인치의 맥락 10
3. 인치의 제약 11
4. 인치의 지속성 12
IV.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법치의 동인과 과정 13
1. 법치의 동인 13
2. 법치화 과정 15
3. 법치의 제약 18
4. 법치의 개혁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3
[요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