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시사점 / 이용갑 1
[요약]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초기 문제점들 3
III.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사회적 논의 5
1.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5
2. '장기요양' 개념의 재정립 6
3. 의료보험과의 통합 또는 분리 7
4.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불충분한 제공 8
5. 통합진료 및 장기요양급여간의 연계 부족 9
6. 낮은 급여 수준 9
7. 협소한 재가현물급여 범위 10
8. 재정안정화 문제 11
IV.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의 12
V.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2008 15
1. 급여액의 단계적 인상 15
2.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16
3.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17
4.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휴가 도입 17
5. 급여제공 대상자에 대한 보호 강화 18
6.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예방과 재활의 강화 19
7.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의 강화 19
8.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20
VI. 결론 및 시사점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