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연구 / 김기명 ; 박근영 1
Abstract 1
I. 서론 3
II. 각 국의 요양보험제도 급여체계 4
1. 독일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 급여체계 4
2. 일본 개호보험제도 급여체계 5
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체계 5
III. 연구방법 6
IV. 각 국의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조건 내용분석 7
1. 수급권(자) 관련 규정 7
2. 가입 및 기여조건 9
3. 요양(심신상태) 조건 13
4. 개별급여 수급조건 18
5. 병급조건 21
6. (수급 후) 급여변동·제한조건 23
7. 수급조건 관리기구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9
국내문헌 29
외국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