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경화 ; 조유미 1
I. 서론 1
II. 우회덤핑방지제도의 의의 3
1. 우회덤핑방지의 개념 및 유형 3
2. 우회덤핑방지 조치 5
III. 우회덤핑방지 규정에 관한 GATT 교섭 6
1. 미국의 GATT 제안 6
2. 던켈 초안(Dunkel Draft) 7
3. GATT 교섭의 결렬 8
IV. 우회덤핑방지 규정에 관한 WTO 교섭 9
1. 우회덤핑방지 규정에 관한 WTO 논의 일반 9
2. WTO 규범의장초안 분석 10
V.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13
1. 미국 13
2. EU 14
VI. 우회덤핑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15
1. 기존의 우리나라 입장 15
2. 발생 사안 및 사태의 추이 분석 17
3. 대응방안의 모색 20
VII. FTA 체결에 대비한 대응방안 22
1. 한-미 FTA 23
2. 한-EU FTA 25
3. 기타 FTA 25
4. 소결 26
VIII. 결론 26
【참고문헌】 29
1. 국내문헌 29
2. 외국문헌 29
3. 인터넷 자료 30
〈국문요약〉 31
〈Abstract〉 34